	토론문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품목농협의 개혁 과제

전 영 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1.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소개

2011.04.14	산지유통 최우수 조직 선정

2010.02.01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2009.10.12	산지유통핵심농협 최우수 조직 선정

2008.12.19	GAP(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준공

2003.03.12	깐마늘가공공장 세척장 준공

2002.12.28	미생물퇴비공장 준공

2001.01.22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

2000.06.29	농협중앙회 회원 가입

1999.08.03	‘무안군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과 합병

1998.06.23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설립인가

1998.02.28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창립총회

1997.06.03	농민교육관, C동 저온창고 준공

1996.02.28	농산물포장센터 준공

1994.12.16	현 사무실 및 산지종합처리시설 준공

1993.12.09	‘무안군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 설립

1993.09.15	‘무안군 양파□마늘 원예농협’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우리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무안군을 중심으로 목포시,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영광군, 해남군의 1개시 6개 군에서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류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조합원들이 조직한 농협이다.

우리 농협은 신용사업은 하지 않고 농산물 유통만 하고 있다. 전국에서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농협이다. 1993년 양념채소 영농조합에서 출발, 1997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품목농협을 설립했다. 지역 농협들이 지역의 양파, 마늘을 모두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현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 이익금을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을 최고로 우선시 한다.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을 통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일 년에 4~5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조합원 의식을 높이고 있다. 전국의 지역농협들이 계약재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은 계약재배 이행률이 아주 좋다.

2. 조합원 교육사업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토론회-토론발표

□ 조합원 교육방식의 개선 필요

- 조합원 교육에 있어 필요성을 느끼는 조합원에 대해 교육하고 피교육자가 일정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 협동조합학교를 수료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동을 모르는 사람이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 조합원 교육위원회 설치 및 상시 운용

- 조합원 스스로 교육 추진, 무작위 교육보다 필요성 느끼는 조합원 스스로 일정 비용 부담, 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 교육위원회를 대의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 조합원 교육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조합원들의 주체적 운영조직으로 배치□육성

□ 협동조합학교 운영

- 조합원과정, 대의원과정, 이□감사과정, 직원과정 등을 상시 운영하며, 지역별□품목별□사업별 과정도 중복 특별 편성하여 각 구성원들 간 사업 연계와 연대의식 함양에 특별히 노력함

- 조합원과정 : 조합 입문 기초과정. 신규조합원 필히 수료를 가입 전후 필수조건으로. 교양과 견학 적절히 배치. 여성조합원과정은 특별반으로 별도 운영

- 대의원과정 : 조합 경영관리 입문과정, 재무제표 기본 이해, 농협혁신 비전과 전략 등

- 이□감사과정 : 조합 경영관리자 고급과정, 재무회계 및 경영분석, 리스크관리, 각 사업별 경영진단, 감사활동 길잡이, 조합원교육조합 경영전략 및 중장기발전계획 등

□ 조합 학습교육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교육전문가를 특채 등 교육 전문직원 육성

- 교육위원회의 실무간사 역할

- 학습교육과 조직관리, 사업관리의 연계 운영에 주력하여 자발적 참가와 전(全) 이용 조직화의 성과관리방식으로 활동하게 함

3. 조합은 조합원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대

□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생산 개별판매가 아니라 협동을 통한 공동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 그동안 정부의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과 농협의 판매사업 소홀로 농민들은 개별생산, 개별판매 등 개별영농에 익숙해져왔다.

- 하지만 농자재가격의 급등, 유통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한 시장교섭력 저하 등에 따라 협동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 공동선별, 공동계산방식을 통해 판매사업의 협동을 통한 규모화가 필요하다.

- 농자재 구입, 생산과정에서의 품질 균일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협동해야 한다.

- 공동선별을 통해 농산물 취급물량을 규모화 하고 시장교섭을 단일화해야 한다.

□ 지역 내 조합 간 또는 생산자조직과의 연합사업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대해야 한다.

- 동일 시군 또는 인접 시군 간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 공동브랜드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시장교섭부터 단일화하여 가격협상 등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2)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공과 소비를 조직해야한다.

- 생산영역에서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대만으로는 조합원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

-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품 농산물, 부산물 등을 가공하면 추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먹거리, 농촌체험, 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서 소비자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 농업의 6차산업화에 있어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농업의 6차산업화란 농업생산이라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 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 산업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6차산업화의 목적은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거나 농촌관광과도 결합해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먹거리 전략으로 공공시장 확대

□ 로컬푸드의 관점 하에 학교급식 등 공공시장에 대한 판매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 유・초・중・고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학, 병원, 군대, 복지시설, 사업체(직장)의 단체급식 역시 영리 차원이 아니라 먹거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확대

- 향후 ‘단체급식에서 공공급식의 확대’를 목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먹거리복지정책 역시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학교급식 등 공공시장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 확보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방향 하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공공시장 영역에 대한 공급망 구축은 특히 소량 다품종 농산물의 경우 지역 내 고령소농에게 적합하므로 이들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일부 농협에서 학교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급식납품업체처럼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 공급하는 또 다른 중간상인의 역할에 그쳐 학교급식운동 단체들과 갈등을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로컬푸드의 관점 하에서 조합원과 계약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의 판매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꾸러미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먹거리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갈수록 글로벌화 되고 있는 먹거리 시장에서 글로벌푸드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한 대안적 먹거리 운동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 이는 그동안 정부 농정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던 고령농과 소농의 판매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농업을 조직화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판매 수익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판매사업 확대를 위한 조합 운영 제도 개선

□ 경제사업 직원 우대,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농협 사업의 중심은 경제사업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인 상황이다.

- 따라서 경제사업 종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조합원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한 노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우대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 경제사업 종사 직원의 승진 시 우대조치, 경제사업 종사 직원 업무활동(지원) 수당 인상 등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저장성 있는 품목의 경우 매취형 공동정산제도(최저가격보장)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조합이 수확기에 매취하였다가 이후 가격폭락으로 조합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 수탁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조합이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따라서 매취와 수탁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저장성 있는 품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적정 가격 시점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과 합의된 최저가격을 보장하되 판매수익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의 매취형 공동정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최저가격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 음성군 조례의 최저가격 결정방식*을 참고할 만하며 향후 시군단위 조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음성군의 경우,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최저가격을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진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조례 제6조(최저가격 결정) 참고)

□ 가격폭락에 대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 갈수록 가격폭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조합이 모두 부담할 수는 없다. 정부, 농협중앙회, 조합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조합 차원의 자구책은 필요하다.

- 따라서 판매사업 시 수수료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가격폭락 시 적자보전용으로 적립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4.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협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올해 양파값이 대폭락했다.

- 정부는 양파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 2010년 이후 수입개방으로 인한 품목 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값싼 중국산 생강의 수입으로 이미 국내산 생강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고추의 50%가 이미 중국산이다.(연간 필요량 18만톤 중 9만톤이 중국산)

- UR협상 시 다대기 고추와 냉동고추를 저율관세로 개방했는데, 이를 수입해 말리거나 해동시켜서 고춧가루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늘의 경우도 UR협상 시 냉동깐마늘을 저율관세로 개방하다보니, 해동하여 다진마늘 또는 깐마늘로 유통하고 있다. 이미 개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

□ 수입개방으로 더 이상 돈 되는 밭작물이 없다보니 가격이 좋은 품목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해 양파값이 좋으니까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19%나 증가했다. 강원도에서도 재배하고 있다. 일부 과잉물량을 산지폐기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

□ 정부는 생산자 자율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수입개방으로 돈 되는 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수급조절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 FTA 등 수입개방 문제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